김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몇몇 장관들을 질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김성훈 농림장관으로부터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대책’을 보고받은 뒤 “지금 자동차 4사 파업, 직장의료보험조합 파업과 의약분업 문제, 주식폭락 등 중대 현안들이 있는데 왜 보고가 없느냐”고 지적했다.김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은 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자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헌재 재경 차흥봉 보건복지 최선정 노동장관이 즉시 상세한 보고를 했지만 김대통령의 지적은 계속됐다. 김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의 기강을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서둘러 바로 잡아달라”면서 “아울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도록 사기진작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평소 화를 잘 내지않는 성품이고 공식석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국무회의의 질책은 장관들을 꾸짖기 보다는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잡기 위해 던진 ‘경계’의 메시지로 받아 들여졌다. 김대통령이 전날(17일) 담화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가 3년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이후의 이완조짐, 누수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경고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내각개편의 사인으로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특히 당에서는 “주인의식이 없는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헌재재경장관이 선거전 국부유출논쟁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다가 김대통령의 꾸지람을 들었다는 사실 등이 지적된다. 법무장관 교육장관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규모는 소폭, 시기는 원구성을 전후한 5월 중순 이후, 또는 5월 초순’ 등이 그럴듯하게 떠돌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크든 작든 5월 개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우선“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내각을 흔들 이유가 있느냐”는 안정논리가 그것이다.
또한 원구성 후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개각요인이 발생하는 데 그 이전에 개각을 하면 짧은 기간에 두 번씩이나 개각을 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현 여야구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되기 어려우니 개각을 당기자”는 현실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갈수록 개각이 국면돌파 카드가 되지 못하고 있어 능력부족이나 책임있는 경우가 있을 때만 해당 장관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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