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결실은 신뢰구축이다. 남북양측은‘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사이’로 남북한 주민과 세계에 인증받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또한 교류협력분야는 갈등소지가 많은 평화구축문제와 달리 남북한 모두 이익을 공유할수 있어 양측 정상이 수월하게 합의를 도출 할수있다. 실제로 현 남북간 교류협력 구도를 더 늦기전에 굳히겠다는 북측의도에서 정상회담이 비롯됐다는 게 북한을 왕래하는 인사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교류협력분야중 가장 큰 덩어리인 경제협력의 윤곽을 제도적 장치마련, 북한내 사회간접자본투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 3곳에 초점을 맞춰 구상중이다.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분쟁해결을 위한 협약, 청산결재방식 합의 등을 이번에 매듭을 짓겠다는 자세다.
금강산관광사업에서 처럼 개별 기업과 북한간 계약이 사업의 안정성을 보증해주지 못한 만큼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남북간 합의가 가장 유력시되는 분야는 우선 전력부문이 될 것 같다. 미국등을 통해 남측의 전력지원을 간접 요청하기도 했던 북한은 칼자루가 남쪽에 있는 송전(送電)방식 지원 보다는 발전소건립 또는 발전시설지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동맥인 도로, 철도, 항만에 대한 투자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다뤄지고, 인천 부산 포항 남포 원산 청진간 항로개설, 경의선철도와 문산-개성 도로 연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간 항로개설등 이미 8년전 남북 총리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이행문제도 심도깊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문화분야의 교류도 정상회담을 전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남측 사회·종교·문화단체의 북한 방문수요가 급증,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인도적 대북지원도 같은 추세겠지만, 남한 당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경협으로 인해 감소할 수도 있다.
남북간 교류는 민족구성원들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교류협력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자연스럽게 양측간 평화공존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김연철(金練鐵)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교류분야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사안이지만 파급효과가 예상할수 없을 만큼 다양해 치밀하고 거시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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