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직장 의료보험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민주노총 산하 지역의보 노조(전국사회보험노조)가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해 의보서비스의 민원대란이 우려된다.지역의보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통합의보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데 맞서 전국 184개지부가 전면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날부터 수도권 30여개 지부 노조원 1,500여명이 업무를 중단한 채 부분파업에 들어가 보험증 갱신 등 민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등 불편이 빚어졌다.
직장의보도 이날 노조원 2,800여명이 114개 지부별로 모여 전산시스템 가동을 중지시키고 농성을 시작해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됐다.
서울 A지부 피보험자 김모(37)씨는 “의료보험증 기간이 만료돼 재발급 받으려 1시간을 기다렸지만 허탕쳤다”고 불평했다.
노조는 또 병·의원이 청구한 2,800억원의 진료비 예탁금 납부 저지투쟁을 이날도 계속해 대다수 조합 대표이사들이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입금시키지 못했다. 현재 예탁된 진료비는 전체의 40% 수준인 67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조가 7월 의보통합 시행 후 주도권을 둘러싼 노-노 경쟁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의보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고위당국자는 “18일까지 조합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진료비를 예탁할 것”이라며 “노조 방해로 무산되면 집행부 고발과 함께 진료비 예탁 등 제반 업무를 금융기관에 모두 위임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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