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오는 6월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푸틴의 등장으로 러시아의 군사 및 대외 노선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수년간의 미_러 관계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 하원의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이 계기가 됐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은 러시아의 STARTⅡ비준 하루 뒤인 15일 푸틴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STARTⅡ 비준은 핵무기 감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며 푸틴도 이에 동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오는 7월 21∼23일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회담은 5월말∼6월초로 예정된 클린턴의 유럽 순방에 이어 클린턴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우선 3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Ⅲ)이 꼽힌다. 클린턴은 전화통화에서도 푸틴에게 “양국이 STARTⅢ을 통해 핵무기를 더 감축하길 희망하며, 만나서 더 논의하자 ”고 제의했다고 백악관측은 전했다.
양국은 내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속 군축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략핵탄두 감축과 관련, 미국은 2,000∼2,500기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해둔 상태이며 푸틴은 1,500기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클린턴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구축을 위해 올해말까지 100개의 요격미사일 발사대와 신형 지상레이더 배치를 승인할 예정이다. NMD는 미국 동맹국과 해외 미군기지를 포함시키는 전역미사일 방어체제(TMD)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국과 러시아간 ABM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푸틴은 러시아의 핵공격력 약화를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 의제로는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미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부, 러시아가 무력침공한 체첸사태 해결책과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책등 양국 공통관심사들이다.
분석가들은 일단 러시아의 STARTⅡ비준으로 미-러 관계가 기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푸틴은 러시아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클린턴은 임기 말에 외교적 업적을 쌓길 원하고 있어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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