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아직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부문 개혁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선거기간중 팽배했다. 그 결과 중요한 많은 경제적 과제가 선거로 인해 미뤄지거나 잊혀졌다.이제, 선거는 끝났다. 쓸데없는 자만심을 버리고 다시 냉철하게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서 개혁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선거 후유증이 지속되고 경제가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IMF체제 졸업 문턱에서 맥없이 주저앉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재벌 구조조정의 마무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은 아직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부실은 여전하다. 은행간 인수·합병(M&A), 예금자 보호제도 축소, 채권 시가평가제 실시 등으로 금융계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만 강조하고 있어 시중에는 각종 루머가 무성하다. 더이상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대재벌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재벌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재벌이 진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인정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얼마 전의 현대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노사문제도 만만치 않다. 중산층·저소득층이 IMF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금 인상 등 이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또 강경해질 전망이다.
통계상 물가는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잠복되어 있다. 환율의 움직임도 불안하다. 증시는 심한 등락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제3시장의 경우 변칙 증여·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증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리·물가·환율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다. 또 국가 채무와 국부 유출 논란도 이제 차분히 정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근거없는 낙관론이나 불안감은 모두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제운용에 있어 중요 변수 중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남북 경제협력 문제다. 경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경협을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역·가뭄·산불 등으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도 과제다. 정부는 이제 이완된 분위기를 추스려 경제 회복을 지속 성장으로 이어나가도록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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