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바닥난 공적자금 확보4·13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횡보(橫步)했던 2차 금융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기간중 관치시비등을 우려하여 개혁의 칼을 빼지 못했으나 난항을 겪던 서울은행처리가 독일 도이체은행의 경영참여로 일단락된 것을 신호탄으로 은행및 투신 구조조정등 미완의 개혁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은행합병등에 총64조원을 퍼부어 어렵게 이룩한 금융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서울은행 경영정상화 청신호 은행 구조조정의 최대걸림돌로 작용해온 서울은행 처리에 도이체은행이 ‘원군’으로 참여하면서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은행등 2개 부실은행 문제가 매듭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은행은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한 도이체은행의 경영참여로 급속히 악화하는 영업기반 복원 실추된 대외신인도 회복등의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도이체은행의 경영참여대가로 수백만달러의 자문료를 지급하게된다. 관심은 도이체은행과의 이면계약여부. 도이체은행이 서울은행에 발을 들여놓은 후 향후 매각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모종의 약속을 받았을 것으로 금융계 일부에서 점치고 있다.
금감위관계자는 이에대해 “서울은행의 정상화이후 매각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차 금융개혁의 방향 서울은행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2차 금융구조조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지만, 주택은행등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생존차원에서 짝짓기 등 합종연횡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축소영향으로 자금이 우량은행으로 몰리면서 금융빅뱅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의 집단이기주의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등으로 자율합병이 부진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을 짝짓기하여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투신사의 부실털어내기, 종금사구조조정, 신용금고및 신협등 서민금융기관의 통폐합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돈 2차 금융개혁을 마무리하기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실탄(공적자금)이 바닥났다는 점.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을 완성하기위해 총15조∼30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팔아 확보해둔 6조원이 전부. 정부는 총선이전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앞으로 관변연구단체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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