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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병무청 병역감면여부 판정 너무 요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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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병무청 병역감면여부 판정 너무 요식적

입력
200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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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병무청에 ‘생계 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원’을 낸 지 여섯달이 되어 간다.아버지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생활능력을 잃었고 어머니는 가출했다. 당장은 동생이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9월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기 때문에 가족생계가 막막하다.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근저당 설정액 사용처와 증빙서류’등은 내용을 어머니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기억상실이고 동생과 나는 초등학생일때의 일이라서 알 수가 없다. 병무청에서는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서류구비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사로 가정의 어려움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민석·ohminsok@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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