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발자금확보를 위한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등 국제개발기구로부터 저리차관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야 한다”며 “특히 IBRD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먼저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차관공여 가능규모추정’보고서에서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해 잠재적 체제전환국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27억달러 지역특성위주로 고려할 경우 35억달러 빈곤국가특성을 중점고려할 경우엔 45억달러 수준의 차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차관실행까지는 절차적으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경우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해선 남북협력이나 개별적 외자유치외에 국제기구로부터 장기저리자금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선 국제기구가입시 내부경제실상을 공개하고 연례정책협의를 받는 등 체제노출의 부담이 있으나, 서방선진국들도 단독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지원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경제재건자금 확보를 위해선 국제기구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역시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북일수교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회등 대내적 설득을 위해선 개별적 차관지원 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98년 북한이 IMF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IMF내에 특별팀이 구성되기도 했다”며 “국제기구들도 마지막 폐쇄국가로서 북한의 체제전환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북한의 국제기구가입에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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