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때 침략-무력사용 영구포기 논의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상호간 침략과 무력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의 채택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사회문화협력공동위 등 4개 공동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특히 군사공동위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완화를 가져올 군축문제에 대한 단계적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축논의는 일단 남북군사지도부간 핫라인 설치, 인적 교류, 훈련 참관 등 상징적 조치를 시작으로 휴전선 일정거리 이내의 군사력 감축, 총체적 군비축소 및 군사력 감축 등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성격의 연락사무소를 교차 설치하고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남북 교류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단의 교환공연, 월드컵 남북단일팀 구성 등 문화·스포츠 분야의 협력 방안도 북한측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민족화합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3대 원칙이 재확인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의 채택은 한반도를 지배해온 전쟁의 공포가 해소되고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상회담 후 구체적 후속조치로 군비축소, 군병력감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회담후 가장 빠르게 가시적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분야는 문화·스포츠 교류일 것”이라며 “남북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공동으로 협력해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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