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2일 대북한 투자를 위해 제도적 장애요인이 최우선적으로 제거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경협 5대 원칙’을 발표했다.재계가 이날 발표한 원칙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조기체결 사회간접자본(SOC) 조속 확충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투자자금 조달 우리 기업간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 유럽연합(EU)등 제3국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등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들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부회장은 북한의 SOC 투자자금과 관련,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치혁(張致赫·고합 회장)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은 18일께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북한측과 대북투자와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초 이북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된 ‘고향투자방문단’ 멤버 중 4, 5명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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