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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채비 바빠진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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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채비 바빠진 정부부처

입력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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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황원탁(黃源卓)외교안보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정치의제 외에도 경협 이산가족 등 남북간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 박준영(朴晙瑩)공보수석 등도 이 팀에 참여한다.또 정상회담에서의 경호문제도 중요한 실무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주섭(安周燮)경호실장도 주요 멤버가 된다. 수석들 외에도 외교안보 경제 공보 등의 비서관 행정관들도 실무요원으로 대거 투입된다.

공식 준비 외에도 비공식 준비나 지원도 적지않아 청와대의 모든 직원들이 남북문제 공부에 나섰다. 각 수석실은 정상회담 발표후 북한 관련 자료집과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

이영성기자

○…통일부는 11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대북 준비접촉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박재규(朴在圭)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부터 간부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상회담 준비기획단 구성문제를 논의한 뒤, 청와대와 외교부 국정원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

또 14, 15일께 판문점을 통해 실무대표단 협상을 위한 전화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아래 북측에 제의할 접촉 일시와 장소, 대표단 규모 및 협의 방식 등을 놓고 관계자 회의를 거듭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정상회담 개최에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학계와 종교계, 문화계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 적극 반영키로 했다.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 대북 정책 발표로 정상회담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대북 관련사항 발표는 통일부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외교통상부는 11일 각 해외공관에 훈령을 보내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성사배경을 주재국에 알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정책실, 미주국, 의전심의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의제 개발, 회담 추진과정에서 우방국과의 협조 문제 등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간 외교에 준하는 의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김승일기자

○…재경부는 남북경협의 정부간 공식채널인 남북경제공동위원회(남측 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를 주관하게 될 재경부는 의제검토와 제도정비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는 우선 92년 부속합의서에 따라 체결하게 될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분쟁조정협정등에 대한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여타 국가들과의 협상과는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국가이익확보와 대승적 민족화합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 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되고 주무부처인 통일부와의 관계등을 감안, 간부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진 상태. 엄낙용(嚴洛鎔)차관은 남북경협 추진방향을 묻자“남북관계는 절대로 앞서나가서는 안된다. 가정을 전제로 한 상황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이성철기자

○…국방부도 자체 대책팀을 구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포함한 각종 대북 관련현안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공동위원회의 재가동 등 남북간 군사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군사적으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의 획정 및 이른바 ‘통항질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 대응논리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북측이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재론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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