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환영의사를 발표했다.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 표명한 환영성명의 골자는 먼저 남북한간의 직접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수단으로서 미국도 이를 줄곧 지지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합의성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을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물이란 평가도 뒤따랐다.
미국의 이같은 평가는 그간 포용정책을 기조로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미국이 적극 지지해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그간 북미고위급회담등을 추진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줄곧 북한에대해 남북직접대화를 촉구해 왔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탈리아 등 제3국을 통해서도 이같은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또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대북정책 수정압력을 받고 있던 미 행정부로서는 이번 합의성사를 대의회설득을 위한 ‘가시적 성과물’로 내세울수 있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몇가지 점에서 내심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회담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귀띔을 받지 못했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접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에 핵심이라 할 주한 미군문제와 북한핵 및 미사일 문제 등이 남북한간의 협상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임스 루빈 국무부대변인이 10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위상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은데 이어 “한미일 3국간의 지속적인 공조를 기대한다”고 촉구한 점은 미국의 이같은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남북간의 대화와 북미, 북일 대화등 2가지 채널이 동시에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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