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앞두고 '선거통화'는 얼마나 풀리고 있는 것일까.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의 재정집행이나 한국은행의 통화공급이 모두 작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선거때면 돈이 많이 풀린다'는 속설을 일축했다.재정쪽에선 확실히 작년보다 '긴축'측면이 강하다. 금년 1·4분기(24조1,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가량 줄었다. 월별로도 1월 7조9,000억원, 2월7조3,000억원, 3월 7조3,000억원등 선거가 가까워진다고해서 특별히 예산지출이 많아지는 흔적은 찾기 어렵다.
통화공급규모도 외형적으로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방출한 본원통화 잔액(말잔 기준)은 작년 1·4분기중 1조 7,000억원 늘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거꾸로 3조 7,000억원 회수됐다.
돈을 풀기는 커녕 오히려 풀린 돈을 거둬들였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작년 12월 한은은 Y2K에 대비,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4조5,000억원이나 늘렸다.
Y2K문제가 무사히 넘어간 만큼 본원통화가 회수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금년 1-3월중 'Y2K통화'가 다 회수되지 못했을 만큼 돈을 거둬들이는 속도는 더딘 편이다.
실제로 3월말 본원통화는 작년 3월에 비해 평잔으론 19.9% 말잔으론 1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시중에 돈은 충분히 풀려있다고 볼 수 있다.
곳간을 풀어놓는 선심선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선거도 아닌 셈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