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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금 통합 주행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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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금 통합 주행중심 전환"

입력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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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면 3ℓ의 연료로 100㎞를 달리는 자동차가 나오고 화학반응으로 주행하는 연료전지자동차와 무인자동차도 상용화한다. 이와 함께 현행 12종의 자동차관련 조세체계를 통합, 취득·보유중심에서 운행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3일 자동차 3사및 부품업계·연구기관 대표 등 관계자들과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회의’를 열고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에 2002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원(정부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환경과 고효율 첨단기술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기획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이 유망하거나 수입대체효과가 큰 자동차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2005년까지 3,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인력 양성및 기술혁신센터 설치, 부품산업 글로벌소싱 대응능력 강화방안 등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품판매전문회사를 집중 육성, 자동차 AS수요가 큰 70개 품목의 전자상거래및 대형할인점내 판매 등을 통해 유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구입-등록-보유-이용 등 4단계 12종의 관련세금 체계를 7종 내외로 대폭 축소하고 과세 기준을 취득·보유보다는 주행중심으로 전환, 자동차 내수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등 유종(油種)간 가격불균형을 시정키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종합연구용역 결과(5월말 예정)가 나오는대로 조정비율및 시행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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