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옥석(玉石)가리기의 몫은 유권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지금 여야 정당은 유권자는 저만치 제껴두고, 스스로 옥석 가리기에 부산을 떨고 있다. 납세 병역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전과기록 공개를 앞두고 어떤 전과는 안되고 어떤 전과는 괜찮다는 식의 낯두꺼운 논쟁을 벌일 태세다.세금 한푼 안낸 후보,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후보가 어느 한 정당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닌데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향해 이른바 무세무병(無稅無兵)정당이라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다. 또 전과기록 공개에 대비, 벌써부터 자당이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기 횡령 절도죄의 전과를 놓고 억울하다거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조건 정치보복이었다고 우기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여야는 벌써부터 자당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훈장’이라느니 ‘표적사정의 희생자’라느니 하며 한없이 미화하고, 타당에 대해서는 비리·잡범이라고 격하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특히 각당은 이른바 386세대 후보들의 공안 관련법 위반 전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의 몫도 역시 유권자에게 있다고 본다.
그들의 전과가 민주화 투쟁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전과를 ‘민주주의 훈장’으로 일괄 포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일부 386세대의 전력 중에는 이념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한편 민주·한나라 양당이 후보 신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토지세와 증여세는 물론 직계가족의 납세실적을 추가로 공개하자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양당은 이른 시간 내 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민련과 민국당은 물론 무소속 후보들도 추가 공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뚜렷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자식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애국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4·13 총선을 계기로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불어 이젠 민주화 훈장을 거론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