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1일 폐막됐다.이번 포럼은 무역·투자자유화등 전통적 이슈 아닌 사회·경제적 불균형, 지식·정보격차, 단기자본규제등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APEC의 논의차원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왕의 APEC은 물리적 교역확대와 개방에만 역점을 두고 이를 통한 역내국가의 공동번영을 강조했지만 서울포럼은 자유화의 역기능인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면서 개방·교역과 함께 불균형해소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역설한 것이다.
이영회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은 “느슨한 형태의 지역협의체였던 APEC에 새로운 논의의제가 제기됨으로써 보다 실질적 협력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서울포럼은 접속건수가 40만건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음을 입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생산적 복지’가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어마 아델만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노동시장에 서구식 복지모델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생산적 복지는 서구식 모델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빈곤감소는 물론, 소득불평등의 개선효과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헤지펀드를 규제해 나가기로 한 점, 정보화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해 인력개발 기술이전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점등도 이번 포럼의 성과로 꼽힌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APEC 사회안전망구축’과 ‘북한의 APEC가입지지 및 주변국들의 지원’도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각국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에서 이같은 제안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과연 선진국들이 지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 정보·기술이전에 나설지, 헤지펀드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한 숙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입력시간 2000/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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