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4-8일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1991년 1월-1992년 11월 8차회담까지 이어졌던 교섭이 ‘이은혜(李恩惠) 문제’로 깨어진 후 꼬박 7년 5개월 만이다.
최근 주변 정세가 크게 바뀌어 양측의 교섭 마당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 북미 대화의 진전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 자세 등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데다 현안도 대체로 정리됐다. 이른바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동안의 물밑 접촉과 예비회담에서 큰 틀이 정리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1991·1992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4개항’의 의제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교섭의 난항을 점치게 한다. 따라서 4월의 평양회담이나 6월께로 예정된 도쿄(東京)회담은 탐색전에 머물고 7·8월께 열릴 베이징(北京)회담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태화(鄭泰和)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郞) 일본 외무성 대북수교교섭 담당대사가 수석 대표인 회담에서 양측은 기본문제·보상문제·국제문제·기타문제 등 4개항을 테이블에 올린다.
기본문제의 최대 쟁점은 구 조약의 지위와 관할권 문제이다. 1910년 한일합방에 대한 무효·유효 여부는 이어지는 보상문제와도 관련돼 있다. 또한 북한의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은 1965년 한일협정과의 관련성이나 정통성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으로 보아 타협이 쉽지 않다.
보상문제는 북한의 ‘전쟁 배상’및 ‘전후 보상’ 요구가 핵심이다. 북한의 교전 당사국 주장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후 보상 요구도 무시할 방침이다. 다만 청구권 협상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은 행한다는 입장이다. 역사 사죄·반성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혹이 핵심인 국제문제는 주변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 식량지원, ‘일본인 납치’등이 핵심인 기타 문제는 그 자체가 주요 쟁점은 아니지만 다른 의제에서 이견이 불거질 때 꼬투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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