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2000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한 관심국가로 지목하고 한국에 대해 자동차, 제약, 지적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USTR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자만심이 일부 일어나 경제개혁을 지속할 필요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USTR는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시장지향적 개방정책으로 금융산업 등에서 일부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적 개혁이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USTR는 분야별 무역장벽 평가항목에서 자동차의 경우 1998년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조사종결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과 달리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한국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신약업체들에 대한 차별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적재산권분야의 저작권, 특허권보호정책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슈퍼301조의 발동근거가 되는 것으로 USTR는 4월말까지 의회에 슈퍼301조 발동여부를 보고하고 각국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등에서 벗어난 점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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