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띄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영국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디먼인터넷사는 30일 개인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사이트에 올렸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로렌스 갓프리에게 1만5,000 파운드(약 2,700만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갓프리는 디먼의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된 사실을 확인,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으로 대응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이 ISP가 수백만명의 고객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ISP가 언론·출판업자 처럼 자신들의 사이트에 올려진 모든 정보를 모니터해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 ISP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디먼사도 당초 인터넷 정보가 일반 출판물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피해보상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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