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사파문 계기 '지배구조개선' 공감대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과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이 30일 황제경영의 전위조직인 구조조정본부 해체, 총수의 계열사 경영 및 인사개입 중단, 마무리가 덜 된 재벌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 조기 마무리 등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들이대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재벌개혁 전방위 압박 배경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벌총수의 황제경영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축소등 재무구조개선과 사업구조조정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황제경영의 핵심인 지배구조개혁은 재벌들의 반발에 부딪쳐 지지부진했다는 시각을 갖고있다.
그러나 현대2세들의 경영권다툼은 재벌의 지배구조개혁이라는 ‘호박’을 덩굴째 뽑을 수 있는 호기를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정부의 황제경영 종식을 위한 응원군이 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혁이 초점
정부의 재벌개혁은 이제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황제경영의 사령탑역할을 하는 그룹구조조정본부와 경영자협의회등을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금감위원장은 “현대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은 계열사 경영자 선정을 할 만큼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룹회장과 최고경영자를 독단적으로 지명하는 것은 주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계열사인사 및 경영은 주총과 이사회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여신제재등 강력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본부는 빅딜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도, 과거 회장의 참모조직인 기조실 및 회장실역할을 답습하는 것은 재벌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압박하기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위는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를 계열사의 수익성위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낮아도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여신중단 및 가산금리 부과, 퇴출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다. 이재경장관이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핵심사업위주의 사업재편도 부진하다며 빅딜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대 삼성 등 4대재벌의 철도차량, 항공, 석유화학 등의 빅딜은 외자유치차질 및 자산양도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반발속 고심하는 재계
전경련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이날 “총수의 거취문제는 정부의 지시가 아닌 주총이나 이사회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정부가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도 경영간섭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가 맡고 있는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마땅치 않다는 시각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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