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이란 등 전통적인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해 펼치고 있는 유화정책을 둘러싸고 미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클린턴의 유화책이 경제적 이득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도 있지만 이 국가들이 방심하는 사이 결국 미국의 등에 칼을 찌를지도 모른다는 경계론도 만만찮다.
클린턴 정부는 현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제한 완화와 리비아산 원유 수입 재개의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17일 이란에 대한 사치품 수입 금지를 해제했으며, 1979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으로 동결된 미국내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 준비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무역, 금융 등의 제재를 완화했고, 다음 달에는 북한 고위급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또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의 하페즈 아사드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논란의 이유는 이 국가들이 아직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이른바 ‘깡패국가’들인 때문. 클린턴이 아직도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은 퇴임을 얼마 앞두고 역사속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게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극동및 남아시아 소위원회 샘 브라운백 위원장은 “손을 내미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도대체 무슨 결실을 얻는지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회의론자들은 “15년내에 미 도시들이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를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주 클린턴의 파키스탄 방문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 지도자까지 만나야 하느냐고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클린턴 지지자들은 유화정책이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같이 과거에 전제적이었던 지도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란의 경우처럼 온건파들이 입지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수출업자들과 농부들에게 엄청나게 큰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 그 한 사례로 지적된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중인 이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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