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수사상 압수를 하는데 원금에 대한 배상이 없다.현행 위폐 신고자의 보상 제도는 범인 검거의 결정적인 신고를 했을 때만 보상이 있을 뿐 검거된 범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조지폐를 취득 발견하여 신고할 때에는 범인 검거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그 신고액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위폐 제조 기술이 발달하는 현 사회에서 위페의 유통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권세룡·부산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연화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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