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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우차 해외매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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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우차 해외매각 안된다

입력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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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 역사상 최대규모로 기록될 대우 자동차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의 해외업체와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실사작업을 진행중이다.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0%, 총수출의 8%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자동차산업의 발전없이는 미래첨단산업의 발전도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인수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산업의 발전, 소비자의 이익, 경제사회의 안정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수주체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자. 만약 해외의 거대한 자동차업체가 최종 인수자가 될 경우 그들은 대우자동차의 기술 및 해외마케팅 능력의 개발보다는 대우자동차를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기술개발 및 마케팅은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한국에 전담시키게 된다. 우리 자동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화하려는 우리의 전략과는 동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GM 등은 생산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글로벌아웃소싱을 통하여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국내 부품업체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대우자동차 납품업체에서 탈락될 것이다. 탈락된 업체가 규모의 축소로 생산원가가 높아지면 국내완성차업체도 이들로부터의 부품구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부품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자동차산업은 수입유발산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해 보자. GM등의 해외업체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의 심화와 수출상품과 내수상품간의 가격 및 품질차별의 완화에의해 가격이 인하되고 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소비자의 이익증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해외업체조차도 과점시장의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가격 및 품질차별전략을 추구할 경우에는 국내소비자의 이익증대는 없을 수도 있다. 해외인수업체가 그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또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내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해외로 유출되므로 그만큼 국내소비자의 이익이 손상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보면 미국 기업들은 경기의 변동에 따라 고용 수준을 조절하는 폭이 우리나라 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인수자가 해외업체가 되면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정도 손상을 받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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