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총선 후보등록 첫 날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952명의 납세실적이나 병역이행 실태가 가히 충격적이다.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등록 후보자중 상당수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거나 극빈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맞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납세와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정치의 앞날에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나쁜 조짐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선택을 해야하는 유권자 입장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진사회에서는 ‘지체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책무’를 진다. 그러나 우리는 지체가 높으면 높을 수록 더 많은 책무를 기피하고 있다. 새천년을 설계해야 할 16대 국회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들로 짜여진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전체 952명중 315명이다. 이는 3명중 1명꼴(33.1%)이고, 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후보자만 177명으로 18.5%나 된다. 뿐만 아니다.
재산세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21명이나 됐다. 세무당국이 눈을 감고 있은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면세점이하의 극빈자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절세수법이 신출귀몰한 것인지 아무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이들의 병역이행 실태도 의혹투성이 이긴 마찬가지다. 전체 후보등록자 가운데 22.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고, 또 그들 자제중 25.1%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병역면제율은 후보자의 경우 일반 면제율의 5배에 달했고, 그들 아들의 입영률은 일반인 면제율(4.6%)보다 6배나 높았다. 지역에서 소위‘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납세의무나 병역의무를 이리저리 회피할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 옥석을 가리는 일은 유권자 몫으로 남았다. 깨어 있는 유권자만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를 기피했거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치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단호한 결단이 필수적이다. 국민된 의무를 저버린채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국회는 당초부터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를 놀고 먹는 건달들의 집회소로 남아 있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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