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아들 20-30% 軍면제

면제사유 질병 80%…관련기록 제시필요16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후보자 자신 및 직계비속의 병역 공개는 ‘권력있는 곳, 권력을 좇는 사람들에게 병역없다’는 유쾌하지 못한 새로운 속설(俗說)을 재확인 해 줄 것으로 우려된다.

후보자 자신중에서는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 20%정도, 그 아들들 중에서는 신고대상 전체의 3분의 1정도인 30%에 가까운 숫자가 병역미필자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후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감췄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합하면 후보 및 가족의 병역 의무 이행 성적은 국민 평균점을 밑돈다.

실제로 99년 입영신검대상자인 80년 출생자중 병역 면제 비율은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후보들의 직계비속 병역미필자 중 상당수가 ‘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당장 걱정되는 부분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병역미필자중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과정 또는 선거후의 검증 과정서 병역기피 의혹을 짙게 받을 경우 무더기 재선거 사태 등 선거 후유증이 심각해 질 소지도 있다.

가깝게는 가뜩이나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병역기피 의혹’제기로 이들을 더욱 투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까 우려되기도 한다.

28일 오후 4시 현재 선관위가 집계한 전국 227개 선거구의 등록후보 671명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미필·未畢)’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152명. 전체의 약 23%에 달한다. 후보 5명중 한 사람꼴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비해 군대를 갔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506명으로 전체의 75%. 나머지 13명은 여성으로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아니다.

후보 아들들의 병역의무 이행사항은 후보 자신들 보다 더욱 좋지 않다.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상황을 신고한 후보는 182명. 신고 대상 아들들의 수는 152명. 이중 38%인 58명이 여러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들중에서도 15명은 ‘입영대기중’이므로 순수한 의미의 ‘병역미필자’는 신고대상자의 약 28%인 43명이다. 나머지 85명은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 왔고 10명은 군복무중이다.

상당수 후보들이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사람들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권력이나 돈’과 병역의무 이행 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이 새삼 확인됐다.

후보 및 직계비속의 병역미필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후보 자신들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사람과 국가로부터 ‘소집면제’조치를 받았다고 신고한 경우가 각각 58명으로 가장 많다. 소집면제 사유중에서는 ‘질병’이 80%이상. 나머지는 생계곤란, 독자(獨子) 등의 이유이다.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람은 먼저 ‘소집면제’를 받았다며 그 이유로 병적기록이 아예 없거나 ‘병역기록 중단’이라고 밝힌 후보들을 들 수 있다.

또 단순히 ‘병역면제’라고 사유를 밝힌 후보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관련 기록 등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일부 후보들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후보 직계비속의 병역미필 사유에서도 제2국민역 편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영대기중 15명, 제1국민역 9명, 병역면제 7명, 소집면제 1명 등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