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정위장 "제2금융권 소유 재벌은 제한해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번 현대그룹 인사파문은 결국 금융계열사(현대증권)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소유를 규제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4% 동일인소유제한이 있으나 보험 증권 투신등 제2금융권은 소유규제가 없어 현재 대부분 재벌계열사로 소속되어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2금융권 소유·지배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처럼 동일인 지분한도를 두는 안을 검토했으나 기득권 문제에 부딪혀 ‘중장기 과제’로 넘긴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재벌의 금융계열사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선단식 경영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제2금융권 소유제한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재벌들의 변칙적 타 계열사지원등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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