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8∼9%(전망치)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를 2000년 예산 대비 10%이내로 억제키로 했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시대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세출은 크게 늘지만 세입은 올해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적자폭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사업 편입시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과 함께 300개 주요 재정사업,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성과를 철저히 점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혁추진 실적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개혁을 예산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신청할 때 미리 투자우선순위를 명시해 제출하도록 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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