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하는 변호사들이 변론을 맡은 재판에 불출석, 정치인 재판 등 주요 재판이 공전(空轉)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24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1996-97년 동아건설산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의원 백남치(白南治)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변호인들의 준비 미비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차례 재판부 소환에 불응한 최원석(崔元碩)전 동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측은 공판에서 “증인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한데다 공동변호인중 한 명인 최병국(崔炳國·한나라당 울산남 공천자)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해 미처 변호인 반대신문 준비를 못했다”며 재판연기를 신청, 재판은 총선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최변호사측은 “백의원이 한나라당에서 당적을 옮긴 만큼 변호사 선임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는 변론준비 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선자금 불법모금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김태원(金兌原)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정치인 변호사들이 총선 일정을 이유로 전원 불참,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대표 변호인인 엄호성(嚴虎聲)변호사를 비롯, 정인봉(鄭寅鳳) 김영선(金映宣)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들은 부산 사하갑에 출마한 엄변호사 등 출마 변호사 선거운동 등 총선 지원에 나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뒤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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