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을 둘러싼 여야간 핵심쟁점은 은행장 등 경영진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금리정책 등에 정부가 간여하느냐의 여부에 있다.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헤치고, 금융흐름을 왜곡시킨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주식을 하나도 갖고있는 않은 민간은행에 대해 부실기업 대출을 지시하고, 은행장인사를 주물러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관치에도 옥석(玉石)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무조건 관치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장 선임문제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인사가 뽑혔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만약 새 행장선임에 하자가 있었다면 2대주주인 골드만삭스가 결코 침묵을 지시키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은행장 후보로 밀었던 K상무가 은행장에 선임됐을 경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먼 인척관계라는 점이 오히려 정치직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은행의 경우 98년 국민은행과 비슷한 절차에 의해 당시 동원증권 사장이었던 김정태(金正泰)사장이 은행장이 선임됐고 노조는 이를 관치금융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김행장은 주택은행을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만들어 은행장 선임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금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데다 증시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외국인의 지분이 많아 정부개입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조윤제(趙潤濟) 서강대교수는 “정부의 개입목적과 작용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 있었다면 관치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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