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보험 수가를 다음달 1일부터 평균 6% 인상한다.”고 24일 발표했다.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지난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약가인하로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의보 수가를 4월1일부터 평균 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인상폭은 평균 6%이지만 수가 인상에 충당할 재원인 약가 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3,120억원의 80%를 ‘동네의원’에 배분할 것이기 때문에 인상효과는 평균 9.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 중증 골다공증 환자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의 의보 수가 6% 인상안을 거부하고 30일부터 사흘동안 예정된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결정,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 동네의원들이 수백만원씩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6% 인상으로는 월 30만원 안팎의 보전밖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도 종합병원급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해 집단휴진과 맞물려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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