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국가부채감축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채무관리위원회’설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한나라당은 현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함께 야당의 한계에도 불구,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한 각종 지원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총선 핫이슈로 부상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해 국회 안에 ‘공적자금 감시위원회’설치하고 ‘국가부채감축 특별법’제정 및 ‘국가채무관리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고 농어민에게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채경감특별법’제정을 약속했다.
서민층에게는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1인 1사회보험카드제를 실시하고 암, 결핵, 고혈압, 당뇨병, 간염 등 질병은 ‘국가책임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 실시와 교원처우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연 1조원씩의 특별회계 배정을 교육분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치분야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핵심권력 기관장과 국무위원, 한국은행총재 등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10대 정책목표와 21대 중점공약, 119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1,000여건 가까운 방대한 양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예를들어 ‘소상공인지원특별법’제정 등은 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공약.
또 국가부채 감축을 주장하면서도 3조원의 상공인 기금조성, 향후 3년간 부가세 대폭인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0조원 지원 등 막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동시착공 및 동시개통 등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과 정부와 주요기관 간부들의 원적지 공개 등 정치공세에 가까운 요구도 눈총을 받았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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