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논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병풍(兵風)’ 비난에 맞서 검찰이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이에 다시 야당은 장외 규탄대회 등을 벌일 태세다. 극단적인 말까지 입에 올리는 등 누구 할 것없이 정도가 지나치고, 모두가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그래서 한심하고, 화가 치민다. 도대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거친 논란은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와 관계없이, 이런 막가는 논란이 선거에 미칠 해악을 무엇보다 걱정해야 한다고 본다. 병역비리 수사뿐 아니라 어떤 쟁점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이뤄야 할 과제 위에 설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과 여야 모두가 논란을 진정시켜, 문제를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용히 풀 것을 요구한다. 누구도, 또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이 걸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상기하기 바란다.
결론부터 말해 검찰은 당초 표명한대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되, 총선출마 후보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이 수사 또는 소환하는 후보자 아들이나 본인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도 수사결과 발표는 총선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그게 검찰이 강조한대로 정치적 의도없는 수사라는 명분에 합당하고, 그걸 당당하게 입증하는 방법일 것이다. 검찰은 이런 수사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야당은 이를 수용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타협이라고 본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신속한 수사를 내세우지만, 몇년씩 묵은 병역비리를 굳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서둘러 파헤쳐 결과를 공개해야 할 절박한 사정은 없다고 본다.
결코 야당편이 아닌 총선시민연대까지 수사연기를 요구하기에 이른 정황과 그 논리적 바탕을 정확히 헤아리기 바란다. 헌법원칙과 건전한 상식을 외면한채 “병역비리는 안보문제”라거나, “비리척결에 성역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는 올바른 논법이 못된다.
수사대상자들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이 정치공세에 열올린다고 해서 검찰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볼썽 사납다. 특히 재소환에 불응하면 신원 등을 공개해 망신을 준다는 방침은 법집행기관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언론도 ‘강공(强攻)’ ‘정치권 제압’ 등의 표현을 동원, 무슨 전쟁보도하듯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국민이 주역인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제도권 모두가 각자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앞에 모두가 겸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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