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1-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전액 해소됐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현대 삼성 LG SK그룹이 상호채무보증을 모두 정리했다고 최근 통보해 왔다”면서 “대우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채무보증 이행청구권이 소멸됐으므로 5대 재벌의 채무보증은 완전 소멸된 셈이다”고 말했다.
5대 재벌의 상호채무보증은 신규보증이 전면금지됐던 98년 4월 11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LG·SK그룹은 이미 작년말 모두 정리했으며 현대와 삼성도 남아있던 602억원, 1,275억원의 채무보증을 금년초 전액 해소했다.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은 금년 3월말까지 완전정리하도록 되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6-30대그룹의 채무보증은 작년말 현재 3조4,000억원 남아있다”면서 “대부분 그룹이 이달말까지 해소할 것으로 보이나 법정관리기업등 일부는 일정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과 별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정 규모이상의 회사가 타 회사의 기술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인수하는 것도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의 인수함으로써 기술독점이 빚어질 경우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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