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정보통신(IT)분야에서 미국을 따라 잡겠다” 인터넷 중심의 새로운 정보·산업 질서에 대응, 유럽의 활로를 모색하기위한 유럽연합(EU)의 특별 정상회담이 2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막됐다.‘고용과 경제 개혁, 사회 응집’을 주제로 24일까지 계속되는 회담에선 EU 15개 회원국 정부 수반과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장이 참석, 미국에 뒤진 유럽의 기술 혁신을 자극할 정책지침들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U 정상들은 2003년까지 벤처캐피털 시장을 통합하고, 2005년까지 금융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통합하기로 사전 합의, 이번에 확정할 방침이다.
유럽의 모든 학교를 2001년까지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2005년까지는 모든 유럽인이 I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0년까지는 여성들의 취업확대 등 교육과 고용 수준의 현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도 합의했다.
‘e-유럽’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들로 이번 회담은 ‘닷컴(.com) 회담’으로 불리고 있다.
EU 정상들은 또 인터넷 접속비용 인하,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정, 창업관련 절차간소화, 에너지시장 자유화 등에도 합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005년까지 유럽의 특허 단일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회복세를 바탕으로 이런 제도 개혁을 추진, 2010년까지는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게 EU의 야심이다.
프로디 위원장은 회담에 앞서 “EU 국가들이 인터넷 경제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갖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2002년에 유럽의 정보통신 기술 숙련 인력이 160만명 부족하고, IT 산업의 확산으로 인력 부족은 이 후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쉬셀 총리가 EU의 제재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오스트리아 문제가 회담장의 닷컴 분위기를 희석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EU는 유럽의 공동안보방위정책 등도 논의하며 회담중 2007년까지 상호 관세장벽을 제거하기로 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도 조인한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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