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건축물 인·허가 신청 및 건축물 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건축·주택행정 업무전반을 전산화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올해 100개 시·군·구에, 내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신축 및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는 평균 800장이상의 청사진을 일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디스켓이나 CD롬 한장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내년에 시·군·구에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 곧바로 신청서류와 도면을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게 돼 ‘종이없는 건축행정’이 실현될 전망이다.
또 건축·주택행정 업무 처리과정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돼 관련 공무원이 임의로 민원서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건축·주택행정의 전산화로 민원서류 작성 및 발급 등에 들어가는 연간 1,957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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