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길(金元吉),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이 22일 양당 총선공약 및 정책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공명선거실천협의회(공동대표 손봉호· 孫鳳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선협측이 16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3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당의 입장 표명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총선정국의 최대이슈로 떠오른 국가부채논란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위원장은 “국가부채가 400조원에 달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발생도 하지않은 국민연금 부담액 186조원을 포함하는 등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한 자의적 계산법”이라며 “현재 국가채무는 OECD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정부는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위원장은 “국민연금 운영구조상 30년후에는 186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지급을 약속한 이상 묵시적 국가채무로 봐야한다”고 국가부채 400조원 주장을 고수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현 정권들어 무분별한 국내기업 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당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이위원장은 “권력층 비리를 막기 위해 특검제를 상설화, 반부패특위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기존 검찰조직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검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반부패기본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거사범 처벌강화와 선관위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이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요사이 선관위 활동과 관련해 이상한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공명선거를 문제삼았다. 그러자 김위원장은 “한두가지 잘못된 점을 가지고 크게 확대 비약하는 것은 잘못이며 전체적으로는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어가는 상황”이라 반박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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