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해외로부터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오는 2050년께 은퇴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자의 퇴직 정년(停年)을 82세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유엔보고서가 지적했다.유엔 인구국은 22일 세계적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현상이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전망치를 내놓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50년이 되면 현재 한국 인구의 5.6%인 65세이상 노인층이 24.7%까지 늘어나는 반면, 은퇴 노인층을 부양하는 노동가능인구는 2020년께 3,630만명을 정점으로 차차 감소해 2050년께 3,040만명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은퇴 노인 1명을 노동자 12.6명이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인구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퇴직 시기를 82세까지 늦춰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쟁 직후인 1955-1950년 여성 1명당 6.33명으로 높았으나 2050년이 되면 여성 1인당 1.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현재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는다 해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금도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현재의 은퇴노인 대 노동인구 비율을 유지하려면 향후 50년간 매년 1,0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년을 77세로 늦춰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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