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보육시설 확대를 일제히 공약으로 내놓았다.보육시설 확대는 사실 선거때마다 나오는 고정 메뉴. 그만큼 탁아문제는 여성유권자들의 최대관심사이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의 보육시설 관련 공약을 뒤집어보면 현재 보육시설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장애아·영아를 위한 시설의 절대부족과 직장탁아소의 유명무실화가 지적됐다. 3세 이상 보육대상아동의 95%가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시설 등을 통해 탁아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3세 이하 영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전국 43개소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공약을 냈다. 특히 민주당은 특수보육시설을 2003년까지 100개 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직장탁아소의 활성화 방안도 공약에 제시됐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 형태.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가운데 225곳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75곳 뿐이다. 전체보육시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1%로 미미하다. 설치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도 없다.
한나라당은 벌칙조항을 만드는 한편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대신 다른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수당을 주는 방안을 냈다.
자민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근거로 여성근로자 수치 대신 보육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주들이 여성근로자는 많지만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적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늘었지만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아직 수요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현실도 공약에 반영됐다. 최근 몇 년간의 보육시설 증가는 예산지원이 필요없는 민간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 1994년 688개였던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1만8,430개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1만3,000여개가 민간보육시설이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저리융자를 받은 시설 가운데 원리금연체나 경매 등 운영난에 빠진 숫자가 1,000여개에 이를 정도다. 민주당은 국공립시설의 확대를, 한나라당은 보육시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자민련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여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 55-65세 여성 노인을 보육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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