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국부유출 논란을 지켜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경제위기극복을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분야가 야당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재경부 업무보고(20일)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경우회원 초청 오찬, YTN 대담(21일), 자랑스런 대학생 초청 다과(22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행사에서 김대통령은 국가채무와 국부유출 주장에 대한 반박을 계속 하고 있다.
농도나 톤도 아주 강하다. 특히 재경부 업무보고, 국무회의에서는 “너무도 틀린 얘기인데 정부가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고 말할 정도로 김대통령의 노기는 대단했다.
경우회원 오찬에서는 “외자유치를 막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거친 반박은 ‘야당 주장은 허구’라는 확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정의 미온적인 대응, 야당의 문제제기가 검증없이 쟁점으로 확산되는 풍조에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김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가채무는 국제(IMF)기준으로 108조로 낮은 수준이고 지난 2년간 늘어난 채무 43조도 IMF극복에 쓰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자유치는 모든 국가가 앞다퉈 추진할 정도로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외자유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로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주장을 할 수 있느냐”면서 “야당은 자신들의 과오로 파탄의 위기에 처했던 2년전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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