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이다. 근래 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93년 유엔이 이 날을 정할 때 한국을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같다. 그러나 물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가 직면할 도전을 생각하면 국민과 정부가 물에 대해 본질적인 재인식을 해야할 시점에 서있다.유엔이 정한 범주는 1인당 활용가능 수자원량 1,000톤미만으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경험하는 물기근국, 활용가능 1,700톤미만으로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하는 물부족국, 활용가능 1,700톤이상으로 특수한 물문제만 경험하는 물풍요국등 3부류이다. 물기근국가는 20개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집트 폴란드 남아공등이 속한 8개 물부족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의 물소비 행태를 보면 전혀 물 부족국가인 것같지가 않다. 으례 물은 물쓰듯 펑펑써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진국도 서둘러 시행하고 있는 절수형 수도꼭지나 중수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지 일반 소비자는 아니다. 국가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댐을 만들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싼값에 물을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물문제는 수질오염쪽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할 수록 우리의 강과 지하수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소비와 환경오염문제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됐다. 물소비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처리해야할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환경문제를 연쇄적으로 심화시킨다.
우리나라 물문제의 핵심은 물수요관리와 물오염방지이며, 이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 작년 동강댐 건설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와 국민에게 물자원의 수요관리 필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물 수요관리의 요체는 장기적으로 교육에 의한 국민 소비의식의 변화이지만, 단기적으로 정부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 중 하나가 가격정책이다. 물값은 소비행태를 바꾸고 환경관리와 노후수도관 대체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정부의 조치는 물관리 행정체계를 개발시대에서 환경시대로 맞게 정비하는 일이다. 일례로 수자원공사의 운영을 비롯하여 건설부와 환경부간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중복행정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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