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 당선자는 그에 대한 거부감을 명백히 해온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과연 어떻게 풀어갈까.비록 야당지도자이지만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중국_대만의 특수한 역사와 관계를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새 통치권자로서 복잡한 대만 내부의 정치정세를 절감하며 정국과 경제·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할 그가 선거전에서 행한 ‘정치적 수사’ 한 두마디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가 이끄는 민진당은 일단 1998년 5월8일 제8회 2차 전국당원대표대회에서 ‘대만전도(臺灣前途)결의문’을 채택, 대만의 지위에 대한 노선을 정리했다.
결의문은 서문에서 “대만 인민은 투쟁을 통해 1992년 국회의원 전원 직접선거, 1996년 총통 직접선거 등 정치·행정개혁을 이루어내 사실상 민주주의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됐다”고 중국과는 전혀 다른 역사과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채택한 7개항의 선언을 통해 양안관계의 원칙을 확정했다. 첫번째가 대만이 주권독립적 국가이므로 이런 독립적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대만의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대만이 중국에 속하는 일부가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1국2체제(一國兩制)는 일방적으로 대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대만이 국제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외교노선이다.
4~6항은 이상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대만 자신의‘하나의 중국 원칙’ 포기, 주민투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7항목에선 “장기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또 일층의 상호이해와 경제협력을 위해 대만과 중국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중국과의 대화·협력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총통 선거를 앞둔 1999년 11월15일 민진당은 다시 ‘중국정책백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앞서의 결의문과 거의 비슷한 원칙으로 대만의 국가 아이덴티티를 반복해서 5개항으로 정리하면서 “어떠한 시점에서든 양국의 특수한 관게의 변경이라는 결정은 모두 대만 인민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서의 다른 특징은 오히려 중국과의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원칙의 설명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을 대등한 대화상대로 중국이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적극적 대화와 협의 대화·협의 의제의 전방위화 교류통로의 다원화 중국정치민주화에의 협력 협력적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 등 대화·협력 방책을 상술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민진당의 대 중국정책은 강력한 ‘독립론’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만주민의 의사 존중과 중국과의 대화·협의라는 두개의 안전판이 내장된 현실적인 노선이다.
따라서 陳 당선자가 당의 원칙과 현실의 복잡함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중국과 서로 체면과 실리를 나누고 공유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라 하겠다.
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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