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의 파도는 과연 잔잔할 것인가.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대만의 새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 관계가 국제사회 최대의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은 가장 꺼리는 후보였던 천수이볜이 새 총통으로 취임한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陳은 그동안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홍콩과 마카오 방식으로 중국에 통일시키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식을 거부하고 대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가 비록 당선 후 일성으로 중국과의 평화회담을 제의하기는 했으나 중국은 陳 당선자가 전략적인 원칙은 고수하면서 전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일단 양안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첫 공식 반응에서 “대만의 지도자선거와 그 결과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陳 당선자의 말과 행동을 관찰할 것이며 그가 양안관계를 이끄는 방향을 눈을 비비며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선 대만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陳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지만 陳당선자가 대만 유권자 다수가 거부하는 이 원칙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특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陳당선자가 이끄는 민진당이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국민당보다 다루기가 더 힘들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만해협에 긴장이 감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만 陳당선자가 총통으로 정식취임하는 5월 무렵까지는 자제와 신경전을 함께 펼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의 긴장은 중국과 미국 및 일본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하는 등 ‘중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통일의 반대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위협론’ 등을 유포시키는 미국을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양국의 관계는 그동안 유고의 중국대사관 오폭, 콕스보고서 등 잇단 악재로 악화해 왔다.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대만이 구축하려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가 통일문제에서 최대의 위협과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중국 시각도 사시적이다. 중국인들은 100여년동안 대만과 중국이 분리됐던 직접적인 원인을 일본이 대만을 50여년간 분할 통치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은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일본이 최근 ‘주변사태법안’ ‘자위대 수정법안’ 등 중국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관계는 더욱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모습의 힘겨루기도 돌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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