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미국의 인터넷 업체와 기존 소매업계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양측의 로비는 1998년에 구성된 연방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가 20-21일 댈러스에서 최종 회의를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 방안에 대한 대 의회 권고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 업체측에서는 아메리카온라인과 찰스 슈왑 등 업계대표 6명이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직접 참여해 내부에서 과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각사의 워싱턴 사무소를 통해서도 정계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월마트와 홈디포 등 기존 소매업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의회와 주지사를 상대로 “인터넷 업체에만 과세하지 않는 것은 단견일 뿐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소매업체들은 현재 미 전역의 150만 소매업체와 2,000만 피고용인을 대표한‘e-공정성 확보 연합’을 구성, 업계 대표로 참석중인 자문위원들이 인터넷 업계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주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징수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내년 10월까지 판매세 부과를 유보해 놓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자문위를 통해 내년 10월 이후의 과세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마이클 리비트 유타 주지사 등 7명의 위원은 주 및 지방 정부의 판매세를 간소화해 인터넷 판매를 비롯한 모든 상거래에 판매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문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제임스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 등 11명의 위원은 판매세를 간소화하되 주정부에 인터넷 판매에 대한 징세권을 분명하게 주지 않고 책과 음반 등 디지털로 전달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5년간 과세유보를 연장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연합
입력시간 2000/03/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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