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현행 주(週)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이날 주5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장기적으로는 각급 학교와 관공서도 주5일 수업제와 주5일 근무제 를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되 연월차 휴가를 10일 안팎, 법정공휴일을 2-3일 축소시켜 연간 전체 휴가 및 공휴일수를 17.5일로 조정할 경우 기업주의 임금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실업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여성근로자, 장애인, 노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적용확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는 업종간 근로형태나 개별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정착 단계에서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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