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 "시민단체 예산지원 부당"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당하다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서울지법에 냈다.헌변은 소장에서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예산의 합법적이고 적정한 지출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피고들은 납세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돈을 우리나라 인구수인 4,500만분의 1로 나눈 금액에다 위자료를 더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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