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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수사 "총선용 공작" "비리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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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수사 "총선용 공작" "비리 법대로"

입력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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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대해 야권이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예외없는 비리척결’이라고 반박, 병무비리수사가 선거전의 쟁점으로 등장했다.한나라당은 17일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재개를 ‘총선용 기획공작 수사’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폈다. 서청원(徐淸源)선대본부장의 기자회견과 이원창(李元昌)선대위대변인의 성명·논평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정치인에 대해 병역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권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97년 대선당시 DJ 비자금 수사를 선거 후로 연기했듯이 병역비리 의혹 수사도 총선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창(李元昌)선대위대변인도 성명에서 “현 정권이 총선 전에 병역관련 수사를 강행 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등에서 우리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자 당황한 나머지 얼토당토 않은 비상수단을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는 우연한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종합적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는 총선 승리 획책 음모”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난 며칠간 서본부장이 직접 깃대를 잡았던 반(反) 관권선거 캠페인이 상당한 효험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상희(朴相熙)중소기협중앙회장의 민주당 입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상당해 ‘병풍(兵風)의혹‘ 공세가 먹혀들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조성돼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자민련은 17일 검찰·군 합동수사반의 병무비리 수사 착수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 기도로 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한동(李漢東)총재는 이날 경기 군포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총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선거 후로 연기하겠다더니 느닷없이 병무비리 연루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그 저의가 아주 불순하다”며 “이는 혐의사실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신성한 병역의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웅전(邊雄田)대변인도 논평에서 병역비리 수사와 이익단체장 영입 등을 함께 거론, “민주당과 청와대가 잘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대규모 선거부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민주당은 17일“병역비리 수사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칙론 속에서도 야당의 ‘총선용 수사’주장에 대해선 예외없는 비리척결을 강조하는 등 정면대응을 시작했다.

이같은 정면돌파 자세는 소극적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먹혀 비리척결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날 특히 야당의 ‘정치적 의도’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병역비리 수사에 펄쩍 뛰는 사람들은 병역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또 “선거 때니까 정치인 자제를 수사대상에서 빼라는 것은 정치인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한길총선기획단장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겨냥,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북풍’을 조장했던 당사자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야(對野)공세에 가담했다. 노관규(盧官圭)부대변인도 “‘법대로’를 좋아하는 한나라당은 병역비리도 ‘법대로’ 하자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병역비리 수사로 병역문제가 이슈화하는 것이 여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병역비리는 국가기강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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