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교육 관련 총선 공약은 ‘공허한 재정확대 선언’에 ‘불만 많은 교사층 달래기용 당근성 정책들’로 요약된다.우리 교육현장의 아픈 문제들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최소한 뒤처지지 않을 비전의 진지한 설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교육의 질 향상에 토대가 되는 재정문제.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식으로 모호하게 설명하면서 “초중등 교육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GDP 대비 6% 확보에 초당적 노력을 기울인다”면서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안은 별로 없다.
반면 자민련은 ‘현재 시·도세의 3.6%인 시·도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을 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3%에서 15%로 상향 조정’등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의 공약에서 한결같이 느껴지는 공통점은 작년 8월 교원정년 단축(65세에서 62세로) 등으로 불만이 많은 40만 교사층과 그 가족 끌어안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7일 한나라당이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특히 강조하자 민주당에서 바로 현행 62세 유지를 주장하며 “공연히 정부 정책을 흐뜨러놓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선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자민련은 정년단축 당시 공동여당으로 민주당(당시 국민회의)안에 찬성했다가 현재는 63세로 1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 복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2004년까지 교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자민련은 ‘교원 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등을 내걸었다. 교육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더라도 과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나머지 무상교육 확대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은 대동소이하다. 단 자민련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등을 위해 ‘기부금 입학제 적극 도입’과 독자적 학생선발권 및 등록금 책정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학교 설치’를 공약, 현장의 문제를 고민한 흔적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 민국당은 아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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