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17일 발표한 총선공약은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치·사회 분야의 급진적 개혁을 내세웠다. 물론 제도권 정당의 공약에 비해 이상론에 치우쳐 있는 만큼 현실감은 다소 떨어진다. 또 총선 쟁점으로 부각된 국가채무문제 등 거시경제정책, 베를린선언 등 대북관계에 대해선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존 정당과 대조를 이뤘다.정치분야에선 국민소환·국민발안제도 등 ‘직접민주주의’도입을 주장했다.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의 부정축재재산 몰수라는 ‘혁명공약’을 방불케하는 내용도 3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내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도 공약 목록에 포함됐다.
경제쪽에선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한국중공업과 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반대, 노조측의 이해를 적극 반영했다. 대안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경영민주화를 제시했다. 빈부격차해소와 공평과세를 위해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등 과세장치 강화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노동당은 한발더 나아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는 중과세 정책을 내세웠다.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40%)은 유지하되 과세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해 “제대로 내고 걷자”는 것.
사회·복지분야 공약은 눈이 부실정도로 진보적이다. 노동시간과 관련 한나라당은 ‘주40시간’을 내걸었지만 노동당은 올해 40시간, 2005년 35시간으로 더 줄였다. 사회복지예산을 국내총생산(GDP)대비 10%(46조원)이상 확충하고 농어가 부채의 50%를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분야에선 현행 ‘6(초등)-3(중등)-3(고등)-4(대학)’제의 ‘1(유치원)-5(초등)-5(중·고등)- 4(대학)’제로의 개편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내걸었다. 이밖에 노점상 합법화- 호주제 폐지-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임금차별 폐지 등도 노동당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공약. 사병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해선 민주당(평화체계 구축시 단축검토)이나 한나라당과 자민련(22개월)보다 훨씬 파격적인 ‘18개월’안을 제시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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