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15일 시장세력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이 세력들이 특히 기업인수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크리스티앙 소테르 재무장관은 이날 레 제코(Les Echos)지에 기고한 글에서 “시장세력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면서 시장세력을 규제하는 새 법이 다음달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업체는 인수 제의를 내기 전에 당국에 이같은 인수계획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또 어떤 기업도 사업계획을 인수 목표 기업의 직원들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기업과 합병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소테르 장관은 밝혔다.
새 법안은 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 관련 업체들끼리의 비방광고전을 막기위해 광고 규정도 까다롭게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형 슈퍼마켓체인들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식품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돈세탁 방지규정도 강화했다.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지난해말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셸린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새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또 BNP은행과 소시에테 제네랄, 파리바 등 3개은행들이 서로 온갖 비난을 일삼는 인수전쟁을 벌여 은행규제 당국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파리 AFP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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