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는 여성표를 주목하라.”과거 선거유세장의 ‘아줌마 부대’정도로 인식되며, 정치의 들러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제 16대 총선의 최대변수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두드러진 90년대 이후 여성들은 지역이나 학연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이 ‘여성용 정책개발’에 크게 신경쓰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에는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당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모든 정당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반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지원, 출산휴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여성부 신설을 약속했고 성폭력의 친고죄폐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자녀양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면실시와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남녀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여아낙태에 대한 처벌강화를 새롭게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공직선거 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공무원의 보직배치·승진·연수시 20%를 여성공무원에게 배분, 여성의 고위직진출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평가 항목에 여성교수 비율을 반영토록 했으며, 맞벌이 부부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자민련은 가족 간호를 위해 1년이내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직제 실시를 보장했다. 산재보험 및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인터넷교육 확대 등 전업주부를 위한 공약도 준비했다. 군복무가산점 논란과 관련, 여성이 공익근무요원에 복무할 경우 가산점을 똑같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국당은 아직까지 여성정책과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한 상태지만 정무직 공직자의 2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각 당의 여성정책공약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과 함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인순사무총장은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여성부 설치 친고죄폐지 등이 공약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여권향상에 걸림돌이 돼왔던 호주제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IMF이후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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